북한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핵, 미사일에 집착하는 걸까?

북한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핵,

미사일에 집착하는 걸까?

<출처> 별별역사 YouTube

북한, 대한민국 북쪽 위에 위치한 이들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한편

핵 개발까지 강행하려 하는 등

뉴스만 켰다 하면 등장해서

위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을 국경에 접하고 있다는 건

한국 입장에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특히나 2022년 북한은 7차 핵실험 얘기가 나오고

한 해에 무려 70여 발이나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듭니다.

아니, 북한은 왜 이렇게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걸까?

지금까지 북한의 핵 개발에만

추정치 16억 달러.

2022년 한 해에만 미사일 발사에

7천억 원을 썼는데

왜 그 돈 써가면서 집착하느냔 겁니다.

좀만 더 생각해 보면

북한의 경제가 망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이 나온 거냐?

라는 의문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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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북한

현재 빈곤 상태는 세계 최악급입니다.

1인당 GDP는 세계 150위 권 밖이고

2021년 무역 총액은 남한의 1766분의 1.

북한이 남한보다 잠깐

경제 지표 수준이 높은 적도 있긴 했지만

최악의 독재자가 각종 벌이는 일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했습니다.

1990년대엔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김 씨 일가의 처절한 노력

체재 유지를 위한 각종 수단으로

북한은 끝끝내 버티며

90년대가 지나자

최악은 면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생존 탓에

한반도엔

핵과 미사일이라는 심각한 위기가

당면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북한. 큰 숙제가 있었죠.

바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다는 것.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남한'

때문에 북한은 줄곧 남한과 군비경쟁을 해왔죠.

그러나 90년대 이후 남한은 너무 성장했습니다.

남한의 성장은 국방비에서도 드러났고

이는 북한의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액수가 다르니 국방력도 차이가 납니다.

북한은 위기감이 들면

항상 최악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 상황에서 김 씨 일가는

해법이 하나뿐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금단의 무기 핵무기.

단 하나만으로도

재래식 군사력을 압도합니다.

100만 대군보다 무서운 것이죠.

사용 언급만으로

상대국에 국민적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이걸 활용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효과도 있죠.

따라서 북한은

핵을 개발하여 군사력 격차를 메꾸리라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핵

마음먹는다고 뚝딱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어라? 이미 북한.

90년대부터 높은 수준의 핵기술을

보유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오래전부터

핵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무료 6.25 전쟁 휴전 직후인

1950년대 후반부터...

따라서 1990년에 와선

수준급이 된 것입니다.

미래라도 본 걸까요?

어떻게 그리 미리부터 개발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북한이 핵에 대한 강한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한은 직접 핵의 공포를 체험해 봤습니다.

1950년 후반

우리 국군은 북한 압록강까지 진격했지만

갑자기 중국에서 중공군이 오는 바람에

전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한반도 파견 유엔군

미군 수뇌부는

위기감을 느꼈고

중공군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땅 혹은 중국 만주 등에

핵 폭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죠.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지만

이후 김일성은

핵은 강력해...

존재 자체만으로 적국을 위협할 수 있다니.

그렇다면...

우리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밀리에 소련과 중국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방안으로

핵 개발을 50년대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걸리지 않을 리 없었죠.

마침내

1차 북핵 위기는 1993년에 터지고

2002년에

또 들통나는 2차 북핵 위기가 일어났죠.

하지만, 끝내 북한은

핵 실험까지 함으로써

사실상 핵 보유에 성공해 버렸습니다.

1차 북핵 위기 때

비교적 평화적으로 갈무리될 뻔하긴 했습니다.

북핵과 관련하여 미국, 북한이 협상을 통해

일명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발표

미국은 북한에 에너지 지원 등을 하는 대신

북한은 미국에 핵 개발을

동결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나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권력을 잡자

그는 핵 개발을 재개합니다.

'우리 체제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핵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강행한 것이

2차 북핵 위기인 것이죠.

그러나 2차 북핵 위기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때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노력을 기울였고

6자 회담까지 해가면서

경제 어려우니 비핵화하면 지원을 해준다.

그러나

김정일은 결과적으로 이를 다 무시하고

핵 개발을 강행했죠.

이후 2011년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무려 네 차례나 더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로 남한에 엄청난 도발을 해오면서

북한에 대한 여론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당연히 이 때문에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이렇게 위협적인 북한에 경각심을 느낀

국제사회가

유엔이 직접 나서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한 것입니다.

미국만 봐도 북한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으며,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석유 수출도 제한하여

북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타국의

그 어떤 투자도 이루어질 수 없어서

북한은 제재가 풀리지 않는 이상

경제 복구는 넘기 힘든 산이죠.

그러나 북한은 이 피해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여전히 강행 중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북한은 핵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에너지와 식량을 얻을 수 있죠.

지금까지 북한은 핵 관련해서

미국 등과 많은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북한은

많은 이득을 봤죠.

1차 북핵 위기 협상 때는

북한이 핵시설인 원자로를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중유 50만 톤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2007년 2월에는

6자 회담을 계기로

북한에게 중유 100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합의도 발표되었죠.

중유는 석유에서 추출되는 연료로

발전용, 보일러용으로 쓰이죠.

하지만 북한은 석유가 나지 않아서

중유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 톤 단위로 들어오니까

그걸로 발전, 난방 다 할 수 있죠.

이런 핵 협상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온 중유는

1995년에서 2002년까지만 봐도

356만 톤

액수로 4억 달러 상당이죠.

북한은 핵을 이용한 협상으로

에너지를 얻어낸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식량도 얻어냈죠.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 북한 사이에는

2.29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에 따라 북한은

비핵화 활동을 진행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24만 톤의 식량지원을 받죠.

물론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대놓고 발사해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북한은

이미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한 식량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은 북한에 226만 톤

액수로 7억 달러 상당의

식량원조를 제공한 바 있죠.

또한 6자 회담 같은 핵 협상이 진척될 때마다

북한에는 수십만 톤의 식량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북한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최대한 비핵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였죠.

김정일 사망 이전에는

미국이 핵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여만 톤의 영양보조식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많은 원조를 제공했죠.

하지만 북한은 대체로 악용했습니다.

다양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 일부 혹은 상당수는

시장에서 재판매되어 돈으로 바뀌었다고도 하고

애초에 그만큼 지원을 받았으면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개선도 이뤄져야 할 텐데

여전히 그들의 삶의 질은 최악입니다.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65만 원에 불과하고

북한 주민 1220만 명이

만성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하죠.

결론적으로 북한은 핵을 이용해

끊임없이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핵 개발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른 위협도 떠오르는데

바로 '미사일'입니다.

핵 하나만 덩그러니 개발하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죠.

핵을 쏠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를 위해 미사일을 선택했죠.

북한은 전투기를 운용할 돈

파일럿을 양성해서 출격시킬 돈이 없습니다.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단추 하나만 눌러서 쉽게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미사일

격추는 또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냥 발사만 하는 것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해서

오차 없이 격추하는 것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김정은 시대가 오자

북한 미사일은

무시 못 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미 북한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인 ICBM

SLBM 급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으며

북한의 미사일인 화성 17형은

무려 1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투하할 수 있죠.

참고로 평양에서 LA까지 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채 안 됩니다.

물론 미국도 이를 알고

개발을 막기 위해

대북 미사일 관련 루트를 막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루트

즉 제3세계에서

기술을 들여와 미사일을 발전시켰습니다.

미사일 기술은 상대적으로 쉬워서

제3세계 국가들도

많은 미사일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북한은

2022년에만

7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있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미사일을 무슨 돈으로 쏘는 것일까요?

그건 아이러니하게도

미사일 그 자체 덕분일 공산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북한은

미사일을 통해 돈을 벌어서

미사일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제3세계는 미사일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3세계 나라들은

내전 분쟁 등으로

미사일을 상당히 갖고 싶어 하는데

양지에서는 사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둠의 경로인 북한에게서

미사일을 구매하길 원하는데

북한이 이들에게 팔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북한 미사일은 곧 불티나게 팔려나가

파키스탄, 예멘, 리비아 등등

총 7개국을 대상으로

수백 기의 미사일을 판매했다고 추정됩니다.

같은 기간 수출된

전 세계 1200 여기의 탄도미사일 중

40% 이상이 북한산이란 연구결과도 있죠.

즉, 제3세계에서는

북한 미사일이 베스트셀러인 겁니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로

얼마나 벌었는지는 자료마다 다르지만

수천억 원 규모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한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수출 규모는

김정일 사망 이전인 2011년에는

3천억 원 규모였고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무려 4천억 원단위로 늘어났다고 보기도 합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북한은 미사일로 번 돈으로

버틴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 개발이 이득이 있으니까

계속하는 것이죠.

또 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이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김정은 체제의 강력함을 과시하면서

체제 안정화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민생을 제쳐두고

오로지 김 씨 체제의 안녕과 유지를 위해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으며

핵을 이용하여 이익을 불러오는 동시에

미사일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그 이익으로 또 미사일을 만들고

또 판매하고

이런 악순환의 무한 루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남한에게 위협적이죠.

북한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억지해야 하는

남한 국방기술의 난이도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니 말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면

남한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그것을 북한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의 대부분도 북한에 긍정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북한 수뇌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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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별별역사 YouTube